정가매매

• 출하자가 판매가격, 상품등급 및 판매가능수량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도매인 등 구매자가 구매예정수량을 제시
• 단,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과 협의를 통해가격을 재조정하는 경우 발생시 수의매매로 변경하여 운영
• 도매시장이 산지와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을 기획 판매하거나, 전자 거래를 통하여 수량을 배분하는 방법 등에 주로 활용

수의매매

•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대상물품에 대하여 중도매인․매매 참가인과 협의 후 가격과 수량을 결정
• 수의매매로 형성된 가격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수용한 가격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상대방과의 거래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름
• 경매 종료 후 반입되거나 경매 후 매매되지 않은 경우에 수의매매를 실시
•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당해 도매시장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매수하여 수의매매를 활용

다양한 수의매매 거래 방식

정가·수의매매 거래 절차

•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은 해당 상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매를 추진
• 다만,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당 매매방법 적용 가능

•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당 매매방법을 적용 가능
• 출하자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정가·수의매매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따라 진행하되,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정가·수의매매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정가·수의매매 대상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시 처리 요령

•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되면 하역 후 반입 확인을 위해 해당 송품장에 하역 서명하되, 차량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은 거래 후 송품장에 하역 서명 가능
• 하역 서명과 더불어 판매원표도 함께 작성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판매원표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작성․보관․정정 등 실시
•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 대상 농산물의 거래가격과 구매자가 결정될 경우 거래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정가·수의매매 거래 기준

• 출하자․중도매인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정가·수의매매는 거래시간에 제약이 없음
• 단,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장소의 제약 등으로 인해 소속 도매시장법인간에 거래시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인과 협의를 통해 거래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정구역을 정할 수 있으나, 경매 또는 입찰매매를 하는 장소와는 구분하여야 함
  * 전자거래 방식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경우 해당 거래장소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경우 거래참가자에게 사전에 물량을 공개(예약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물량은 제외)
• 단, 공개방법, 범위 등은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가능

• 거래 완료 후 다음날에 거래가격을 공개(예약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물량은 제외)
• 단, 공개방법, 범위 등은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가능

• 도매시장법인은 소속 경매사로 하여금 정가·수의매매를 주관하게하고 매매체결을 유도
• 경매사는 정가·수의매매 거래절차, 거래기준 등 운영관리 기준을준수하여야 하며, 매매관련 정보를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거래당사자간 분쟁예방

• 출하자 요청으로 정가·수의매매가 실시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 사전 분쟁예방에 노력
  ⅰ)원칙적으로 출하자가 결정한 매매방법으로 거래된 후에는 매매 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 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
  ⅱ)사전예약으로 정가·수의매매 거래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출하자에게 사전에 계약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
• 중도매인은 본인의 요청으로 거래할 예정인 특정품목의 정가·수의매매 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출하자와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한 경우 가능

• 사전예약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때 거래당사자들은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매매체결 후 다른 매매방법과 비교한 가격차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세차액 보전을 요구할 수 없음
• 단,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시세차액 보전 가능
• 도매시장법인은 사전에 거래예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일 매매체결 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해소를 위해 거래당사자간 가격 조정범위를 설정하여 운용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추진하면서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 추진
• 중도매인은 자신이 수집한 물량을 도매시장법인에 정가·수의매매를 요청해서는 안되며, 도매시장법인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됨진

•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시 다음 사항에 대해 탄력적으로 정가·수의매매 방식 적용
  ⅰ)경매참여 중도매인이 적은 경우
  ⅱ)특정품목의 특성상 경매․입찰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ⅲ)도매시장내 다수의 중도매인이 특정 품목을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ⅳ)도매시장 개설자가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을 매매하는 경우
  ⅴ)그 밖에 친환경 농산물 및 파렛트 운송 가능 농산물 등을 매매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 정가·수의매매 추진 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지침 등 마련
• 정가·수의매매 추진실태 점검 및 관련 예산 확보 지원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림축산식품부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토대로 관련 제반 사업 세부계획 수립․추진
• 정가·수의매매 목표치 관리 및 도매시장별 추진실적 평가
• 정가·수의매매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 등 실시

도매시장 개설자

• 정가·수의매매 추진실적 보고 및 관리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 지도․관리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분쟁조정 및 업무규정 정비 등

도매시장법인

• 정가·수의매매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수립․추진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위해 관련 예산, 조직 등 탄력적 운영 및 소속 경매사, 거래 중도매인 교육․홍보 추진

중도매인

• 정가·수의매매 대상 물량 독점행위와 중도매인이 기존 관행에 따라 개별적으로 물량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등 도매시장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